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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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544		발의연월일 : 2020. 1. 23. 발 의 자 : 송언석ㆍ추경호ㆍ곽대훈 김용태ㆍ김석기ㆍ송희경 김정재ㆍ정병국ㆍ강석호 김무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,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46조의2 신설 등).

법률  제        호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 제목 “(사고조사 등)”을 “(사고의 통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면적 3제곱미터 또는 깊이 1.5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고

2. 사망자·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

3.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친 사고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고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, 자료제출,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제1항제7호 중 “제46조”를 “제46조 및 제46조의2”로 한다.

제48조 본문 중 “제46조”를 “제46조의2”로 한다.

제50조제5호 중 “제46조”를 “제46조의2”로 한다.

제56조제3항제17호 중 “제46조”를 “제46조의2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사고조사 등) ①⋅② (생 략)	제46조(사고의 통보) ①⋅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<삭 제>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<삭 제>
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, 자료제출,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46조의2(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1. 면적 3제곱미터 또는 깊이 1.5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고 2. 사망자·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.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친 사고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고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③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, 자료제출,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7조(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·평가 또는 연구·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	제47조(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·통계에 관한 사항	7. 제46조 및 제46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⋅③ (생 략)	②⋅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비밀유지의무)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수행,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8조(비밀유지의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46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	제5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	5. 제46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56조(과태료) ①⋅② (생 략)	제56조(과태료) ①⋅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6. (생 략)	1. ∼ 16. (현행과 같음)
17.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17. 제46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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